일본에서 떼인 세금, 한국에서 공제받기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일본 원천징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돼 있고 그 소득에 외국 소득세를 냈거나 낼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 안에서 그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1]. 공제 대상은 외국정부에 냈거나 낼 세액 중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매긴 세액과 그 부가세액 등이고, 가산세는 빠집니다^[3].

따라서 먼저 볼 것은 일본 거래처가 대가에서 원천징수를 뗐는지입니다. 일본 원천징수가 붙는지는 대가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에서 설명합니다.

조약 한도를 넘어 떼인 몫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제로 넣지 않습니다^[3]. 사용료라면 일본에서 돌려받는 절차는 최초 지급에 늦었을 때 — 20.42%와 様式11에서 설명합니다. 이 様式11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7]. 일본에 가서 한 작업의 대가라면 돌려받는 절차와 기한은 일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공제한도금액 = A × B ÷ C입니다^[1].

• A: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1]
• B: 국외원천소득. 세액감면·면제 대상인 국외원천소득은 감면·면제 비율만큼 빠집니다^[1]
• C: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1]

한도를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3].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고 비용을 뺀 국외원천소득이 1,000만 원이면,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분의 1입니다^[1].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소득세에서 공제한 외국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소득세의 10년과 기간이 다릅니다)^[11]. 이 조문은 아직 옛 호 번호인 「소득세법 57조 1항 1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용 방법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세 신고와 따로 냅니다^[12].

법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3]. 또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3].

소득세법 57조 1항은 2020년까지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산입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했지만, 2021년부터는 세액공제만 규정합니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34조는 그 전 과세기간 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1][14].

한편 57조 2항 단서는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5항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위의 선택 방법과 별개의 규정입니다^[1].

그런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예」「아니오」로 고르고, 「아니오」이면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8]. 서식 작성방법과 시행령 117조 6항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사업소득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8][3].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공제받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97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11].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 사업소득에 관한 질의회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필요경비 산입을 택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그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들어간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3].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8]. 외국정부의 소득세 결정통지가 늦어지거나 과세기간이 달라서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없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3].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15].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16]. 내가 대상인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들어간 일본 대가라면, 2027년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일본 거래처에서 받은 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