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세조약 신고서(様式3) 작성법 — 한국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様式3은 사용료에 붙는 일본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 원천징수를 조세조약으로 경감·면제받을 때 쓰는 신고서입니다^[1]. 저작권 등의 양도 대가로서 조약에서 사용료에 준해 취급되는 것도 이 서식으로 신고합니다^[1].

일본 국내법상 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20.42%입니다^[5]. 한일 조세조약 12조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受益者)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일본이 매기는 세금을 사용료 금액의 10%까지로 제한합니다^[2]. 조약 세율이 적용되면 부흥특별소득세(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생기는 소득은 방위특별소득세도)는 함께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세율은 정확히 10%입니다^[5].

받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본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뗄 때에서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거래처와 확인한 뒤의 절차를 다룹니다.

• 작성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사용료 지급자(거래처)별로 1부씩 작성합니다^[1][3]. 거래처가 2곳이면 2부입니다.
• 작성한 신고서는 거래처에 건네고, 거래처가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3]. 본인이 직접 일본 세무서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3].
• 기한은 그 거래처에서 최초로 지급받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3][4]. 거래처가 세무서에 내는 기한도 같은 날이므로^[1] 일찍 건넵니다.
• 서면으로 낼 때는 정본·부본 2부(正副2部)를 만들어 거래처에 건넵니다^[3]. 거래처가 e-Tax로 보내기로 미리 정해 두었다면 1부로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8].
• 낸 뒤에 기재 사항(주소, 계약 내용·기간·금액 등)이 바뀌면 바뀐 뒤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다시 냅니다^[4][3].

신고서가 제출돼 있는지는 지급할 때마다 판정합니다. 그 지급일 전날까지 제출돼 있지 않으면 그 지급분은 국내법의 20.42%로 원천징수됩니다^[4][5].

서면으로 받은 거래처는 정본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참하거나 송부합니다^[3]. e-Tax로 PDF 이미지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3][9]. 거래처에 남는 1부는 원천징수 의무자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8].

서식과 주의사항(注意事項)은 일본 국세청 A3-5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국세청은 입력할 수 있는 PDF도 공개하고 있습니다^[8].

서식은 3쪽이고, 칸마다 「F01」「E04」 같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쪽마다 다른 칸에 쓰이므로^[10] 아래 표는 「1」「2」 같은 구획과 칸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주의사항은 OCR로 읽으므로 칸 안에 들어가게 쓰고 「同上」나 「〃」(위와 같음)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1]. 서식은 일본어·영어 병기입니다^[10]. 어느 언어로 적어야 하는지 정한 일본 국세청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거래처에 확인하세요.

2021년(令和3年) 4월 1일 이후에는 서면 대신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면 신고서를 거래처에 낸 것으로 봅니다^[9]. 세무서 제출은 그 뒤에도 거래처가 합니다. 거래처가 받은 내용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기한은 서면과 같이 최초 지급일 전날입니다^[3][1][9].

제공하는 쪽(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밝히는 조치(自身の氏名又は名称を明らかにする措置)」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씁니다^[8].

• 신고서 정보에 전자서명을 하고 그 전자증명서를 붙여 보낸다^[8]
• 거래처가 알려 준 ID·비밀번호를 써서 보낸다. 일본 국세청은 PDF 여백에 ID를 넣는 방법이나 파일 이름에 ID를 붙이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8]
•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로서 성명과 주소가 적혀 있고 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만든 것을 거래처에 보여 주고 확인을 받는다^[8]. 주소가 없는 거주자증명서는 이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8]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 또는 CD·DVD 등에 기록해 건네는 방법입니다^[8]. 거래처 쪽에도 제공을 받기 위한 조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9]. 전자로 건넬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거래처와 먼저 정해 두세요.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가 제출돼 있지 않으면 거래처는 조약의 10%가 아니라 국내법의 20.42%로 원천징수합니다^[4][5]. 최초 지급에 맞추지 못하면 신고서를 내기 전까지 받은 지급은 20.42%로 원천징수됩니다. 다음 지급부터 10%로 하려면 그 지급일 전날까지 신고서를 냅니다^[4].

이미 20.42%로 떼인 부분은 「조세조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서(様式11)」로 차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서와 신고서를 거래처별로 만들어 거래처에 건네면, 거래처가 환급청구서의 「4」 칸을 증명해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6].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6].

20.42% 가운데 한국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조약 제한세율 10%(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로 계산한 세액까지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법인의 법인세도 같습니다^[14][15][2]. 10%를 넘는 차액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14][15]. 이 차액은 위 様式11로 일본에서 돌려받습니다^[6]. 10%분을 한국에서 공제받는 방법은 일본에서 떼인 세금, 한국에서 공제받기에서 설명합니다.

제출처 세무서와 「3」의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에 묻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1][10]. 기한은 최초 지급일 전날이므로^[4] 계약이 정해지면 다음을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 제출처(F01)에 적을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1]
• 최초 지급일. 신고서 기한은 그 전날입니다^[4]
• 「3」에 적을 거래처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법인번호^[10]
• 서면(정본·부본 2부)으로 건넬지, 전자로 건넬지. 전자라면 ID·비밀번호 등 어떤 방법으로 할지^[3][8]

다음은 일본어 연락 메일 예시입니다. 정해진 문구는 없으므로 거래에 맞게 고쳐 쓰세요. 내용은 「이 저작권 사용료에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 様式3을 작성해 보내고자 연락한다,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귀사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니 귀사의 관할 세무서·최초 지급 예정일·신고서에 적을 귀사 정보·서면과 전자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알려 달라」입니다.

本件の著作権の使用料について、日韓租税条約の適用を受けるため、「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様式3）を作成してお送りしたく、ご連絡いたしました。
届出書は、最初のお支払日の前日までに、貴社から所轄税務署へご提出いただく必要がございます。
作成にあたり、次の点をお知ら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貴社の所轄税務署（届出書の提出先欄に記入します）
・初回のお支払予定日
・届出書に記入する貴社の名称、所在地、電話番号、法人番号
・書面（正副2部）と電子データのどちらでお送りすればよいか
お手数をおかけしますが、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