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래처에서 받는 매출, 한국 부가세는? — 면세 vs 영세율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4][5].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대가는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따로 있으며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에서 설명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늦게 해도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는 사업은 의료업·수의업·약국으로 한정됩니다(소득세법 81조의3, 시행령 147조의2)^[28][29]. 그 밖의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에게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합니다^[30].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1]. 여기서 「국내」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래처가 이 경우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한국 연락사무소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3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32]. 업무에 쓰려고 산 물건에 붙은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로 돌려받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입니다^[14]. 그런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13]. 한국에서 작업해 인터넷으로 납품하면 일반적으로 공급 장소가 한국이므로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세율의 근거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4조 1항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33조 2항 1호가 범위를 정합니다^[9][10]. 일본에 가서 일한 부분과 한국에서 일한 부분이 한 계약에 섞여 있다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계약 내용과 수행 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안)^[33]. 한 계약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2조 영세율에는 33조 2항 1호 같은 대금 수령 방법 요건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34].

1. 거래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국에 거소를 둔 개인 등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일 것. 「국내」는 한국입니다. 일본 거래처가 한국에 지점 등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이 페이지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습니다^[10].
2. 업종 — 열거된 업종의 용역일 것.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회사본부 제외), 무형재산권 임대업,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컴퓨터 프로그래밍·자료처리·호스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입니다^[10].
3. 대금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받을 것. 정해진 방법에는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만) 등이 있습니다^[10][1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등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부가가치세과-876, 2013-09-26)^[35].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례가 있으므로(사전-2022-법규부가-0624, 2022-07-07)^[36], 거래처의 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상호면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은 상대 국가가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입니다^[10].

일본 거래처에 알려 줄 계좌 정보는 해외송금으로 대금 받기에서, 결제 서비스를 거쳐 받는 경우는 대금 받기에서 설명합니다.

영세율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 시행령 33조 2항 1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40].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41]. 첨부서류와 첨부 누락 때의 가산세는 외화입금증명서 발급과 세금계산서에서 설명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15],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20]. 과세가 될 때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42]. 일본어 청구서에 한국 부가세를 따로 적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 안에서 세액이 계산될 수 있으니, 계약 문언에 따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면세되는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도 된다면 면세포기를 신고해 면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28조 1항 1호).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인적용역 면세(26조 1항 15호)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어도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8조 1항 2호).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난 뒤 면세를 다시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28조 2항·3항)^[19].

면세를 포기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49]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1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32]에서 벗어납니다. 시행령 57조는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을 28조 1항 1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적고 있어, 2호(인적용역)의 포기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규모와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50][21]. 그런데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시행령 109조 2항 14호는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합니다. 예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이 정한 것(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뿐입니다^[21][5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시각 디자인업과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므로^[39], 디자인·번역·컨설팅 용역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업종명이 같다는 점에서 읽은 추론).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14호의 업종에 들지 않지만, 다른 배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109조 2항 10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을 배제 업종으로 정합니다^[21].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에게 걸릴 수 있으니 내가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예정부과: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이지만 7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냅니다(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18].
• 환급 없음: 간이과세자는 공제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20].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무가 함께 면제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