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특례는 언제까지? 3할 특례와 면세사업자 매입의 경과조치(80%→70%) 정리

인보이스 제도의 경과적 조치는 서로 다른 두 제도입니다. 하나는 면세사업자가 등록했을 때 매도인의 납부세액을 줄여 주는 2할 특례·3할 특례입니다. 다른 하나는 매수인이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경과조치입니다^[5]. 기한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도인의 특례는 과세기간, 매수인의 비율은 과세매입일로 정해집니다.

표의 특례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불가」는 특례를 쓸 수 없다는 뜻이지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은 다음 두 절에서 설명합니다.

2할 특례(2割特例)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의 8할인 특별공제세액을 뺀 금액, 곧 매출세액의 2할로 하는 특례입니다.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가 되는 경우입니다. 과세선택신고서(課税選択届出書)를 내서 과세사업자가 된 면세사업자도 포함합니다^[1].

끝나는 기준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쓸 수 있는지는 과세기간이 끝났는지, 신고를 마쳤는지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이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지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2026년분이 마지막이고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분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3][11].

법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마지막입니다^[3]. 국세청은 12월 결산 외에 3월 결산 예(令和9年3月期까지 2할 특례)도 보여 줍니다^[3][12]. 아래 표의 6월·9월 결산은 국세청의 일반 표현(「令和8年9月30日の属する課税期間」)에 맞춘 계산입니다.

표의 「마지막 사업연도」는 그 기의 신고까지 2할 특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났어도 신고 전이라면 신고서에 덧붙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그다음 사업연도부터입니다^[3][11].

기간 안이라도 쓸 수 없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2].

•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과세기간마다 판정합니다.
• 특정기간의 과세매출 때문에 사업자 면세점 제도(事業者免税点制度, 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 상속·합병·분할이 있었던 과세기간이나 신설법인 등 일정한 과세기간.
• 일정한 고액 자산을 과세매입한 탓에 면세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 과세기간 특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 과세기간 초일에 일본에 고정사업장(PE)이 없는 국외사업자의 과세기간(아래 상자 참조).

과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등록을 한 경우도, 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2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1].

사전 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신고서에 2할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 간이과세제도 선택신고서를 낸 사업자도 2할 특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14][15].

3할 특례(3割特例)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할로 하는 특례입니다. 2026년도(令和8年度) 세제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상은 2027년(令和9年)과 2028년(令和10年)의 과세기간에 개인사업자인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과세선택신고서를 내서 과세사업자가 된 면세사업자도 포함합니다^[4][5].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5].

• 개인사업자일 것.
• 기준기간(적용받는 해의 2년 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일 것. 2027년분은 2025년, 2028년분은 2026년의 과세매출로 판정합니다.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했을 것.

쓸 수 없는 과세기간은 2할 특례와 거의 같습니다. PE가 없는 국외사업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과세기간, 특정기간 판정으로 납세의무 면제(면세점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과세기간 등입니다^[16]. 절차도 2할 특례와 같아서 사전 신고서 없이 확정신고서에 적용받는다는 뜻을 덧붙여 씁니다^[4].

개인사업자인 과세사업자가 등록한 경우도, 등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3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2027년분·2028년분입니다^[4].

법인은 3할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은 2할 특례도 3할 특례도 쓸 수 없고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신고합니다^[3][12].

2028년 4월 1일 이후에는 3할 특례 계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특정소액자산(特定少額資産)의 양도 대가가 빠집니다. 특정소액자산이 무엇인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매출에 이런 자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4].

등록한 뒤의 납부세액은 2할 특례·3할 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簡易課税)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みなし仕入率)을 곱한 금액을 매입에 따른 소비세액으로 보고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이 5,000만 엔 이하인 과세기간에만 쓸 수 있고,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이어서 적용합니다^[6][5]. 간주매입률은 사업 구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예는 가상의 개인사업자 두 곳을 비교합니다. 둘 다 세금 제외 과세매출이 800만 엔(모두 10%)이고 매출세액은 80만 엔입니다.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은 1,000만 엔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나누지 않고 매출세액에 비율을 곱해 비교합니다. 실제 신고 계산은 신고서 양식을 따르세요. 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세율은 현행 10%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음식료품 세율을 1%로 내리는 정부안(2026년 10월 22일 현재 법안 성립 전)이 있고, 성립하면 음식료품을 파는 사업자의 간이과세·3할 특례 계산에 특례가 생길 예정입니다^[17]. 이 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소매업: 간주매입률 80%는 2할 특례의 공제(매출세액의 8할)와 같은 비율이어서 납부세액이 2할 특례와 같습니다. 3할 특례보다는 간이과세가 적습니다.
• 서비스업: 간주매입률이 50%여서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이 2할 특례·3할 특례보다 많아집니다.
• 과세매입이 많은 사업자: 실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가 가장 적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예: 문117-2(問117-2)는 도매업(90%) 법인이 2할 특례보다, 문117-3은 소매업(80%) 개인사업자가 3할 특례보다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7][8].
• 환급: 설비투자 등으로 과세매입의 소비세액이 과세매출의 소비세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에서는 환급이 생깁니다. 간이과세나 2할 특례·3할 특례에서는 보통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7][8].

간이과세는 2할 특례·3할 특례와 달리 신고서(届出書)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원칙: 간이과세를 쓰려는 과세기간의 초일 전날까지^[6].
• 면세사업자가 등록한 과세기간부터 쓰는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등록을 받고 등록일부터 과세사업자가 된다면, 그 과세기간 중에 신고서를 내면 그 과세기간부터 쓸 수 있습니다^[6]. 역년인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법인은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입니다. 말일이 휴일이어도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습니다^[6][7].
• 2할 특례·3할 특례를 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쓰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중입니다. 신고 기한이 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법인의 신고 기한 연장 특례가 있으면 연장된 기한이 됩니다^[11].

세 번째 경우를 국세청은 이렇게 예로 듭니다. 2025년분까지 2할 특례를 쓴 개인사업자가 2026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2026년분 확정신고 기한(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8년분까지 3할 특례를 쓴 개인사업자가 2029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2029년분 확정신고 기한(203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 12월 결산 사업연도부터 간이과세로 가려면 그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기한(2028년 2월 29일)까지입니다^[11][3].

매수인이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 등의 보존이 필요합니다^[18].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이면 그 청구서는 적격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과조치(経過措置)입니다^[9][19].

• 비율: 과세매입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이면 80%,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이면 70%입니다. 이후 2028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는 50%, 2030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는 30%이고, 2031년 10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9][18].
• 옛 일정 주의: 2026년 개정 전 자료에는 2026년 10월부터 50%로 하는 일정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5].
• 판정하는 날: 비율은 지급일이나 청구서 날짜가 아니라 과세매입의 시기로 정해집니다. 상품은 인도한 날, 용역은 약정한 용역이 모두 끝난 날입니다. 국세청 예에서는 용역을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공하고 10월 31일에 지급하면 70%입니다. 상품은 9월 21일~30일 인도분이 80%, 10월 1일~20일 인도분이 70%입니다^[10].
• 상한: 2026년 10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는 한 거래처로부터의 과세매입 합계(세금 포함)가 1년(사업연도)에 1억 엔을 넘는 부분에 쓸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한 과세기간의 상한은 10억 엔입니다. 비율은 과세매입일, 상한은 과세기간 개시일로 정해집니다^[9].

계산 예입니다. 일반과세인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에게서 세금 포함 11만 엔(10%)의 상품을 2026년 11월 15일 인도로 매입했다고 합시다. 세금 포함 11만 엔의 10/110이 매입세액 상당액이고 1만 엔입니다. 70%인 7,000엔을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3,000엔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를 쓰려면 다음 보존이 요건입니다^[9].

• 장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과세매입이라는 뜻의 기재(국세청 예로는 「80％控除対象」(80% 공제 대상)·「免」 등).
• 청구서 등: 구분기재청구서 등과 같은 기재 사항.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 서류 작성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연월일, ③ 자산 또는 용역의 내용(경감대상 자산이면 그 뜻), ④ 세율별로 합계한 세금 포함 가액, ⑤ 서류를 교부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하지 않은 매도인이 청구서에 ①~⑤를 적어 두면 거래처는 청구서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재는 거래처 쪽 일입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서류는 적격청구서가 아니라 구분기재청구서 등으로 취급됩니다^[19].

이 경과조치는 매수인이 실제 과세매입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의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을 곱해 공제액을 내므로 매입처의 등록 여부가 공제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5]. 2할 특례·3할 특례도 실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이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국세청이 명시한 것이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추론한 것입니다^[1][5]. 등록할지 고민하는 면세사업자는 주요 거래처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와 별개로 소액 특례(少額特例)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매수인이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매입을 장부만 보존하고 공제할 수 있는 특례이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과세매입이 대상입니다. 조건은 일본 인보이스 제도란?에서 설명합니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