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구서 원천징수(源泉徴収) — 대상 보수·10.21% 계산·소비세 처리

일본 소득세법(所得税法) 204조 1항은 일본 거주자(居住者)에게 보수·요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이 항의 각 호에 열거된 보수·요금뿐입니다^[1].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관계가 깊은 것은 다음 구분입니다.

모델, 외교원(外交員, 영업 위탁원), 연예 출연료 등 다른 구분도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일본 국세청의 「源泉徴収が必要な報酬・料金等とは」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같은 디자인 일이라도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이 지급하는 보수·요금(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전문 자격자 보수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1][2].

지급하는 쪽이 개인이면,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인지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12].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를 하는지 청구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 두면 차감액을 다시 고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법인이면 보수·요금 중 원천징수 대상은 마주(馬主)인 법인에게 주는 경마 상금뿐입니다^[4]. 법인으로 받는 디자인료나 원고료에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계산한 세액의 1엔 미만은 버립니다^[6].
• 100만 엔 판정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전체에 20.4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만 20.42%를 곱합니다^[1][6].
• 10.21%는 소득세 10%와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의 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방위특별소득세 1%와 부흥특별소득세 1.1%로 바뀌지만 합계 세율은 그대로이고 계산 방법도 같습니다^[7].
• 사법서사(司法書士)·토지가옥조사사·해사대리사 보수는 계산이 달라서, 1회 지급액에서 1만 엔을 뺀 나머지에 10.21%를 곱합니다^[14].

보수·요금에 소비세 등이 포함돼 있으면 원천징수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비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받는 쪽의 청구서 등에서 보수·요금 금액과 소비세 등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돼 있으면 보수·요금 금액만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8][6].

이 처리는 인보이스 제도 시작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서 등은 청구서나 납품서 등이면 되고 적격청구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청구서라도 보수와 소비세 등의 금액을 명확히 나눠 적으면 보수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9].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매출이 적어 일본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액은 185,000엔×10.21%＝18,888.5엔, 203,500엔×10.21%＝20,777.35엔이고, 둘 다 1엔 미만을 버렸습니다^[6]. 이 예에서는 나눠 적으면 떼이는 금액이 1,889엔 적어집니다.

청구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 것은 일본 소득세법상 의무가 아닙니다^[15].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1]. 그래도 적어 두면 떼일 금액과 입금될 금액을 청구 시점에 거래처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보수 금액·청구 금액과 별도로 「源泉徴収税額(원천징수 세액)」 항목을 두고 각 금액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5]. 합계(세금 포함) 아래에 원천징수 세액, 그 아래에 뺀 뒤의 「差引ご請求金額」을 두는 형태는 실무 관행입니다.

小計（税抜）　185,000円
消費税（10%）　18,500円
合計（税込）　203,500円
源泉徴収税額　−18,888円
差引ご請求金額　184,612円

1. 거래처가 원천징수를 하는지, 어느 명세 행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합니다.
2. 명세마다 보수 금액을 적고, 소비세액을 보수와 나눠 적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1엔 미만을 버려 원천징수 세액을 구합니다^[6].
4. 합계(세금 포함)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을 차감 청구 금액으로 적습니다. 입금액은 이 금액이 됩니다.

• 1엔 미만을 반올림한다: 원천징수 세액의 1엔 미만은 버립니다. 18,888.5엔은 18,889엔이 아니라 18,888엔입니다^[6].
• 100만 엔을 넘으면 전액에 20.42%를 곱한다: 20.42%는 100만 엔을 넘는 부분에만 곱합니다. 1,200,000엔이면 142,940엔이고, 1,200,000엔×20.42%인 245,040엔이 아닙니다^[6].
• 먼저 낸(대신 낸) 교통비·숙박비를 대상에서 뺀다: 여비·숙박비도 원칙적으로 보수·요금에 포함됩니다. 빼도 되는 것은 지급하는 쪽이 교통기관이나 호텔 등에 직접 낸, 통상 필요한 범위의 금액입니다^[6][12].
• 명목을 바꾸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의 성격이 있으면 사례금, 취재비, 재료비, 차비 같은 명목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12].
• 법인으로 받는데 원천징수 세액을 적는다: 받는 쪽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4].
• 급여를 주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받는 보수에도 적는다: 급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개인은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1][2]. 다만 가족에게 青色事業専従者給与를 주는 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합니다^[3].

• 납부는 지급하는 쪽: 원고료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는 쪽이 납부합니다. 원고료·디자인료 등은 납부기한 특례(納期の特例)의 대상이 아닙니다^[6].
• 지급조서(支払調書): 지급하는 쪽은 「報酬、料金、契約金及び賞金の支払調書」를 지급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원고료·강연료 등은 같은 사람에게 그해 지급한 합계가 5만 엔을 넘는 것이 제출 범위입니다^[16].
• 확정신고(確定申告):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신고에서 과부족을 정산합니다^[17]. 떼인 금액은 청구서와 입금 기록으로 해마다 모아 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